용인소년사건변호사 꽃 피는 길 따라 마음도 활짝…‘5분 정원도시 서울’, 복지시설 3곳에 ‘동행가든’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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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등에 약 5800㎡(1750평) 규모의 동행가든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동행가든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이다. 동행가든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동행가든(2500㎡)은 시각장애 학생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정원으로 조성했다. 산수유 외 교목 6종 92주, 수수꽃다리 외 관목 7종 869주, 맥문동 외 화초류 14종 9557본을 심어 학생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동행가든(2500㎡)은 기존 소나무 숲 아래 산책로와 삼색버들 외 17종 3644주, 수크령 외 15종 8850본을 심었다.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정원(800㎡)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제거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와 꽃을 심었다.
시는 기존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눔길’, ‘도시숲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은평구 백련산근린공원 일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도시숲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게 목표다.
어르신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데크)도 만들고 있다. 내년까지 강서구 봉제산 구간을 완공하고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구간은 내년 착공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원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은 손흥민(LAFC)를 향한 토트넘 팬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 앞에서 감동의 작별 인사를 했다.
손흥민은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와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킥오프를 앞두고 팬들 앞에 섰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을 전격 발표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가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4개월여 만에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다시 방문해 팬들 앞에 섰다.
지난 3일 손흥민의 방문을 공식 발표한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했고, 주장을 맡아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이끈 손흥민의 업적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토트넘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장면과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벽화를 선물로 마련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벽화가 담긴 건물을 방문한 손흥민은 “특별한 기분이다. 벽화의 주인공이 돼 감사할 따름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선수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도 남고 싶다. 잊을 수 없는 10년을 팬들과 함께 보낸 것이 감사한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에서 한 손에 꼽히는 레전드다.
2015년 8월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며 173골을 넣어 터트넘 역대 최다득점 5위에 올라있다.
영광의 역사도 토트넘과 함께 했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을 차지했다. 지난 5월에는 토트넘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손흥민에게 푸슈카시상을 안긴 2019년 번리전 원더골도 토트넘 시절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갑작스러운 손흥민이 갑작스런 LAFC 이적을 하면서 10년 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홈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LAFC의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토트넘을 직접 찾을 수 있었다.
이날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홈 팬들은 모두 일어서서 손흥민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회색 롱코트에 검은색 목도리를 착용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기립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마이크를 들고 팬들 앞에서 손흥민은 감격에 겨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니(손흥민)가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했고, 관중석은 또다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들썩였다. 팬들은 ‘웰컴 백 홈 쏘니(잘돌아왔어요 손흥민)’이라고 쓰인 손팻말과 손흥민의 사진을 들고 환영했다.
손흥민은 “여러분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 정말 엄청난 10년 동안의 세월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라며 “나는 언제나 토트넘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언제나 저에게 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저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란다. 언제든 LA를 방문해달라.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팬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인사 후 토트넘의 레전드 수비수인 레들리 킹이 그라운드로 나와 손흥민에게 토트넘의 상징인 수탉 모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인사를 마치고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손흥민의 얼굴에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토트넘을 다시 찾은 손흥민을 보고 힘을 낸 것일까. 토트넘은 이날 프라하에 3-0 완승을 거두고 승점 11점(3승2무1패)을 기록, 16위에서 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키웠다.
전반 26분 만에 상대 자책골로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후반 5분 페드로 포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태클에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모하메드 쿠두스가 성공시켜 2-0으로 달아났다. 이어 후반 34분에는 사비 시몬스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그대로 성공시켜 3-0을 만들며 쐐기를 박았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의 헤더가 골문 앞 다비드 지마의 머리에 맞고 굴절돼 자기편 골문 안으로 향하며 자책골로 기록됐다. 관중석에 앉은 손흥민은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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