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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법관회의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은 상승거래가 확대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됐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64.1%에서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상승거래 비중이 45.7%에서 44.2%로 줄었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는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 대비 미세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49.2%),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11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온도가 조정되며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며 “공급 여건, 입지 경쟁력, 산업 기반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성모씨(26)는 1년째 쉬고 있다. 전문자격증 준비도 생각해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아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씨는 “가족들 눈치도 보여 토익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명 넘게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7개월째 감소해 1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9월(31만2000명) 30만명대를 기록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년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 연령층 중 고용률이 떨어진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41만6000명)은 7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가능 상태지만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에 4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2만2000명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전달(4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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