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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도서 지역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22명을 육지로 이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바다 위 구급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송 환자 유형을 보면 질병 환자가 258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골절 등 외상 환자가 15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이송 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이송 환자의 약 42%를 차지한 70대 이상 고령층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급성 질환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는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비율이 질병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 등 민간 선박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경 함정 등으로 이송된 환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이 도서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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