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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양수산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 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전 장관의 사퇴로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방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이관과 수산 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 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떠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 과학 장비들이 약 2주간 초기 운영을 통해 기능 시험을 완료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장비는 앞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촬영, 줄기세포 생성 등의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1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4번째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의 과학 장비에 대한 초기 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 2주간 기능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고도 600㎞에 올라간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3기다. 이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는 지구 오로라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기능 시험 기간에 700㎞ 이상의 넓은 폭으로 지상을 관측하면서 지형까지 세밀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로라 관측을 본격 실시해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아이엠맵’(IAMMAP)도 시험 관측에 성공했다. 조만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전 지구 단위의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에 착수한다.
우주청은 한림대의 ‘바이오캐비넷’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분화와 바이오 3차원(D) 프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며 “향후 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이날 오후 1시55분(한국시간 오전 9시55분) 미국 기업 로캣랩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발사가 연기됐다. 카운트다운이 두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이날 발사가 무산된 것이다.
우주청은 “검증기 발사는 발사체와 지상 장비 간 통신 문제로 연기됐다”며 “오는 12일 해당 장비를 시험한 뒤 15일 이후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기는 지난해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에 적용된 기술을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력 성능과 고도 유지 기능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
한 기당 중량이 100㎏ 미만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앞으로 10기가 더 발사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에 각각 5기씩 실린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주변을 매일 3회 이상 정밀 촬영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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