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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후문 앞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씨(67)는 지역에서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로 불린다. 겨울마다 붕어빵 굽는 불빛 아래서 학생들과 시민을 맞아온 2012년부터 14년째 하루 1만원씩을 모아 기부하며 묵묵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10일 익산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매일 붕어빵 판매 수익 중 1만원을 모아 1년 치인 365만원을 마련하는 ‘하루 1만원 기부’ 방식이다. 익산시는 김씨의 기부가 10년을 훌쩍 넘기며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나눔은 시작도 지속도 소박하다.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 단골손님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을 꾸준히 하자”며 결심한 실천이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 기부 외에도 김씨는 사회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동참했다.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지진 이재민 지원 기금, 코로나19 시기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등 재난마다 선뜻 손을 내밀었다. 주변에서는 “평소 말수는 적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분”이라며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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