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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장관 없는 해수부, 부산청사 시대 맞았다···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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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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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 루앙 프라방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147명이 탑승한 배에 구명조끼가 약 15벌밖에 없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오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팍우 동굴 인근 메콩강에서 일어났다. 북부 우돔싸이주 팍벵 지역을 출발해 옛 수도인 루앙 프라방으로 향하던 유람선 한 대가 동굴 인근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배에는 외국인 관광객 118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한 현지인 29명이 탑승해 있었다. 아비규환 상황에서 승객 대부분은 난간에 매달린 채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헤엄쳐 탈출했다.
물에 빠진 현지 주민 파니 허씨가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날 그의 딸도 숨진 채 발견됐다. 허씨의 또 다른 자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고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람선에 탑승했던 불가리아 국적 여행객 안나 마리아 디미트로바는 현지 매체 라오티안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배에 구명조끼가 몇 벌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BBC와 인터뷰한 프랑스 국적 여행객 안토닌은 “구명조끼가 많아야 15벌 정도밖에 없었다”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공개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해상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하는 해상 부표 시스템이 노후화돼 손상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선박 운항자가 항로를 이탈해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팍벵과 루앙 프라방을 연결하는 300㎞에 달하는 구간은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다. 그러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반복돼 왔다. 2023년 9월에는 여객선이 어망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미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문서 공개를 강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새로운 연루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엡스타인 수사 기록 가운데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다만 일부 자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공개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날이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음모론에 선을 그으며 엡스타인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가 추가 파일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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