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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 글에 이어 오늘 방문하면 마치 특정한 사람한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순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태안경찰서는 10일 발전소 IGCC 건물 화재 현장에서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안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화재는 태안화력 내 4층 규모의 IGCC 건물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식반을 투입해 1층 설비 구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잔해를 수거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 앞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층에 설치된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태안화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이었다. 신고자와 목격자들 역시 “1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잔해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태안화력에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만간 부상자를 비롯해 현장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4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IGCC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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