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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5억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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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2-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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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10일(현지시간)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최단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이다. 법인은 연간 2만달러의 유지 수수료와 비자를 직원 간 이전할 때마다 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도 있다. 출시 준비 중인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비자 프로그램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 수익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귀속돼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의 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국의 각종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69조64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539억원)보다 42.0%(20조59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지출을 뺀 값으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준다. 237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4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조1035억원)보다 24.5% 늘었다. 자본지출은 94조8329억원으로 지난해(83조496억원)보다 14.2%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증가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0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106억원) 등 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잉여현금흐름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SK하이닉스(8조1543억원↑)였다. 삼성전자(5조6919억원↑), 한화오션(2조92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잉여현금흐름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지난해 3분기 4조88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3651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기아도 잉여현금흐름 감소액이 1조원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총 29조7516억원으로 96.1%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3조942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은 시작 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장시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개회 이후 실무교섭이 장시간 진행중에 있다”며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문제는 승인권을 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 사측이 시에 협의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삭감 해결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준수를 요구하며 5.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께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2·3노조 역시 계속 실무 협의 중으로 1노조의 교섭 재개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노조도 1노조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제시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늘 오전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새벽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그 외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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