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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 몇 척을 나포할 것에 대비해 ‘표적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 선박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 등 다른 제재국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박 나포를 몇 달간 준비해왔으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접근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조치다. 미군은 바다에 있거나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이들이 공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조선 압류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유조선을 상대로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유를 몰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겨냥하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암거래되는 원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제재 대상 선박들을 상대로 나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지검은 10일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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