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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마트 컨슈머들 사이에서는 항공·숙박 외에도 현지 식비, 교통비, 액티비티 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을 줄여주는 여행 상품이 고환율 시대의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이랜드파크 해외 호텔·리조트 법인 마이크로네시아 리조트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 사이판이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는 ‘섬 하나를 통째로 누리는 여행’을 콘셉트로, 호텔 예약만 하면 관광부터 액티비티까지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숙박과 식사에 한정됐던 기존 올인클루시브 개념을 호텔 시설에서 섬 전체로 확장한 것으로, 현지 물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 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호텔 측은 “실제 고객 조사를 바탕으로 ‘사이판에서 꼭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 14개를 엄선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스노클링 명소 ‘마나가하섬’,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 ‘그로토’, 원시림을 탐험하는 ‘정글 투어’, 바다거북을 만나는 ‘거북이 호핑 투어’가 있다. 이외에도 ‘포비든 아일랜드’ 트레킹, 빈티지 오픈카로 섬을 도는 ‘클래식 카 대여’, 프라이빗 보트 세일링 등 취향 기반 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
해당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2인 기준 3박 이상 예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체크인 시 원하는 투어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투숙 기간에 따라 3박 1개, 5박 3개, 7박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박 이상 예약 시 ‘사이판 플렉스’ 혜택도 추가된다. 사이판 플렉스는 켄싱턴호텔 사이판, PIC 사이판,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중 한 곳만 투숙해도 3개 리조트의 레스토랑과 액티비티 시설을 셔틀버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13개 레스토랑, 11개 수영장, 40여 종의 액티비티가 포함돼 한 번의 여행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켄싱턴호텔 사이판은 버킷리스트 투어 혜택을 포함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년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객실 1박, 1일 3식 올인클루시브 식사,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 바우처, 사이판 플렉스, 공항 픽업·샌딩, 항공편 일정에 맞춘 레이트 체크아웃 등이 포함됐다.
패키지는 성인 2인 기준이며, 성인 1인당 만 12세 미만 소인 1인 무료 식사 혜택도 제공해 가족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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