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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정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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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1-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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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지만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직책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를 했다”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공조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만배는 신변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남욱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사법 공조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000억대 범죄수익 환수를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개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강경 투쟁으로 가면 어떤 방법론으로 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의 고압적인 자세를 볼 때 (단식도) 배제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날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표의 거절에 대해 “이 문제(통일교 특검법)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대표가)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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