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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이른바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환전 도박장 업주 등 운영진 10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와 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중심가나 주택가 등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환전용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은 모두 16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박을 위한 불법 환전을 해왔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손님 입장 땐 현금만 받았고, 손님들은 현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베팅에 필요한 칩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16곳의 판돈 규모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의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16개 도박장은 현재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이 정상적인 홀덤펍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도박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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