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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AI 생성물 표시하고, 차단은 빠르게”…‘AI 가짜 의사’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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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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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 발령이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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