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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야탑역 살인 협박범’에 55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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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1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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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봤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반드시 청탁과 관련해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알선 상대방이나 청탁 직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알선 내용은 친분 관계와 이익, 수수한 경위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을 통한 윤석열에 대한 청탁,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에 대한 청탁 등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관련 청탁을 진행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나, 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이에 한학자 총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당 부부에게 참석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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