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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돌봐주니 감사합니다.”
74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기나긴 요양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 2021년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온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까지 당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과도 단절된 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당뇨병까지 겹쳐 삶의 의지를 놓아가던 그를 도운 것은 ‘동네 주치의’였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주치의팀은 매주 그를 찾아와 끈기 있게 인슐린 자가 주사법을 교육했고, 재활 훈련을 도왔다.
현재 A씨는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복용하던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A씨는 “내년 봄, 꽃이 피면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도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내년 상반기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주치의제’를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는 10일 ‘미리 가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주치의제 사례 발표회’를 열고, 평창군보건의료원 등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의 현장 경험과 이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제는 환자가 동네 병원 의사 1명을 정해서 등록하고,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생활습관 교정까지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 제도다.
주치의제의 가장 큰 성과는 ‘건강 상태 호전으로 인한 환자 만족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주치의 관리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73%까지 치솟았다.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3개월 이상 응답자의 97%가 “이번 경험을 통해 동네 의원(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가 담당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응대에도 90%(3개월 이상 참여자 기준)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학제 주치의팀’의 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주치의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가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나 혈당계로 수치를 측정하면, 주치의팀이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병행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 동기 1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58%)였을 만큼, 환자들은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지는 24시간 관리에 큰 호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 온내과의원에서 관리를 받은 65세 여성 B씨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뇌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B씨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토를 했다. 이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불가능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치료가 막막해 욕창까지 생긴 상황에서 희망이 된 건 집으로 찾아온 다학제 주치의팀이었다. 의료진은 총 20회에 걸쳐 B씨 집으로 찾아와 식습관과 약물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 결과, 누워만 지냈던 B씨는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B씨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선생님들이 집으로 와주니 불편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서 좋다”며 “스마트 기기로 측정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치의제의 핵심인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다. 임형석 광주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약 처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현행 수가 체계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창군 용평면 보건지소의 서강욱 지소장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9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앱 설치부터 본인 인증까지 일일이 의료진이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책임자인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치의제 도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가 주치의제를 전체 개원가로 확산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등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취소가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위반도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했다. ‘이승만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의 영상 11개도 SNS에 공유했다.
교사들을 채용 할 때는 ‘사상 검증’을 했다. 교사 채용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을 읽은 뒤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입학을 제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지원 자격에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미등록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위반은 법 제도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이며 교육청의 시정 조치에 학교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면서 “이승만, 김구 등 역사 인물에 관련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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