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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 중심의 결속과 시대적 요구를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다.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는 정족수 부족의 문제였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2명을 친정청래계 후보가 차지하자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다시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 1표제 도입 부결 이후 치러진 만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 성격으로 평가돼왔다.
친정청래계 신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첫 일성으로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내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원과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 기간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보궐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주셨다”며 “총의는 이미 모였고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겠다”라고 했다.
친이재명계인 강득구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라며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방침만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제가 보완해온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의 활동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원 주권 정당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 대표의 오는 8월 당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는 ‘자기 정치’ 비판도 여전하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가 북한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합동조사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과 협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경 조사 결과 무인기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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