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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폭군
셰익스피어 권위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맥베스, 리어왕, 리처드 3세, 코리올라누스 등 셰익스피어 희곡 속 폭군과 폭정을 분석한 책. 정치가 폭정으로 변해가는 과정, 폭군의 자기중심주의와 가학적 성향, 폭군이 등장하는 배경 등을 살폈다. 김한영 옮김. 까치. 1만8000원
지리는 운명이다
영국 출신인 이언 모리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브렉시트 이후 6년 동안 집필해 2022년 출간한 책. 영국 바깥의 세계와 연결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과 영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 사이의 끊임없는 각축의 역사를 조명했다. 임정관 옮김. 글항아리. 4만9000원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막아낸 시민 313명을 면담해 A4 1만장의 녹취록을 만들었다. 국회 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민들은 왜 집을 나섰는지를 구체적 장면과 육성으로 기록했다. 강문민서·송소연·조용환 지음. 진실의힘. 2만2000원
망우리 비명록
서울시 중랑구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는 1933년부터 1973년까지 망우리공동묘지가 있었다. 책은 이 묘지에 묻힌 애국지사, 예술가, 평범한 서민 등의 비문을 정리한 것이다. 격변의 시대를 거쳐온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김영식·한철수·조운찬·김금호 지음. 파이돈. 2만3000원
더 송라이터스
발라드라는 장르를 통해 한국 가요사의 흐름과 시대적 감수성을 되짚어보는 책이다. 명곡으로 꼽히는 발라드 117곡의 가사를 짚으면서 한국 가요사를 읽어낸다. 익숙한 사랑노래 속에서 섬세한 언어와 저릿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김영대 지음. 문학동네.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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