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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제 해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공급계획은 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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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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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화그룹이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간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선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는 그대로 ㈜한화에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배정받게 된다. ㈜한화는 “존속 법인은 방산·조선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신설 법인은 독립적 지주 체계에서 분할 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적 분할과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4562억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다. 또 최소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지급했던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800원)보다 25% 증가한 1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설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룹 승계 구도가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한화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테크, 라이프 등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김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을 맡고 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장남과 차남의 사업 부문은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고, 삼남의 사업 부문은 떨어져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 ㈜한화에서 김 부회장의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후 나와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보유하던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 15% 매각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화 지분 22.15%를 보유한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율은 김 부회장 50%, 김 사장 20%, 김 부사장 10%로 결정됐다. 다만 아직 (주)한화 최대 주주는 22.65%를 가진 김 회장이다.
이번 인적 분할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버스노조가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경기도와 서울시·자치구들은 자체 수송대책을 내놓았지만 출근길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년 가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개편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번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양측은 임금인상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과 서울시는 임금구조 개편 이후 임금상승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바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버스노조는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사협상 결렬 및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오후 6시~8시)를 각각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25개 자치구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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