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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이송 최종 핫라인 ‘아이넷(I-NET)’과 부정적 사례 분석시스템 ‘아이맵(I-MAP)’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넷’은 응급환자 이송·수용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 등 21개 응급의료기관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이다.
아이넷은 기존의 모든 이송·전원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최종 핫라인으로,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이넷이 운영되면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될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맵은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이넷과 아이맵은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타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총장의 말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현재 2%에 불과한 학부 유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다. 왜 하필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1일 도호쿠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수업료를 현재의 약 53만엔에서 90만엔으로 1.7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하필 왜 유학생만이 대상일까?
그 근거로 삼는 것이 해외의 일부 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유학생은 어학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학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해외 대학도 유학생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학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유학생만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일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학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업료 체제를 정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학과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 도호쿠대학의 전체 유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한 국립대학 교수는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 이어진다면 일본이 유학처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유학생 비율은 2%로 한국보다 낮다.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 대학의 매력이다.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과연 일본의 대학이 유학생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정당이 약진하고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규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려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체류 비자 수수료 5배 인상,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에서 유학생 제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호쿠대학의 유학생 수업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발표 직후, 인터넷 공간에는 “유학생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타주의적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외국인 차별”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은 재정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내국인의 수업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환경이야말로 최상의 연구 환경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이 배타주의에 편승한 대학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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