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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겨울 폭풍 바이런이 가자지구를 강타해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침수되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3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10여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두 달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필요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남부 칸유니스에서 라하프 아부 자자르가 밤새 내린 폭우로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하프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다음날 9세 하딜 알마스리가 가자지구 서쪽 피란민 수용소에서, 타임 알카와자가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사망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 어머니 하자르는 “전날 밤까지 아이는 건강했다. 잠들기 전 젖을 먹었다”며 “잠에서 깼을 때 비가 아이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아이를 덮쳤다. 아이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버지 아흐메드는 딸이 숨질 당시 텐트가 비와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며 “추위가 아이를 죽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하프는 올겨울 가자지구에서 추위로 사망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는 최소 8명의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에서는 폭풍우에 민가가 무너져 5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우기가 찾아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해 추위와 폭우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침수돼 텐트 안에 물아 차오르고, 매트리스와 식량, 소지품 등이 모두 젖었다. 하수시설도 없어 주변에는 오물이 넘쳐흘러 질병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761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무는 약 85만명이 홍수 위험에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19곳의 수용소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하이탐 헤르잘라는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도로보다 낮아 텐트 외부와 내부가 침수되고 있다”며 “하수까지 범람해 주민들은 빗물과 오수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니르 알부르시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 폭풍우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닥친 ‘네 번째 비극’이라며 “살해, 강제이주, ‘미래가 없는 유배’에 더해 또 하나의 재난이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추위와 비는 곧바로 보건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택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 대부분이 텐트가 밀집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면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가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에서 약속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합의에 따르면 매일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하지만, AP통신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트럭 459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유엔은 하루 평균 113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상업용 트럭과 유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구호품 트럭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 합의 결과 이동식 주택과 텐트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구호단체 관계자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이 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가자지구 책임자 암자드 알 샤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30만개 텐트 중 극히 일부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철 옷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침수된 피란민 수용소의 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펌프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의 5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는 베이트시크마 마을 등 홍수로 고립된 민가 등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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