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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가동”…원내수석에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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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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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사면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하겠다”며 “소통의 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당내 몇 가지 현안들이 떠오르는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대통령도 아침 회의에서 아주 적임자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기뻐했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재선의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수석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 과제는 15일 본회의 안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야당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파괴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께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NYT “베네수에 쿠바 지원 중단 강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항거 의지“루비오 장관이 쿠바 대통령 될 것” SNS글에 트럼프 “좋은 생각” 평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깡패들과 갈취범들에게 더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다음날인 지난 4일만 해도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쿠바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세월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저가로 쿠바에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마두로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 쿠데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서 “인간의 삶까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조국을 향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에 분노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는 66년 전부터 미국에 침략당해왔다”면서 “쿠바는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할 뿐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후 1960년 대쿠바 경제제재에 착수했고 이듬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의 제재로 쿠바는 수십년간 경제난에 시달리며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한 이후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페멕스)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페멕스는 지난해 1~9월 일평균 1만9200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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