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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영국 환경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탈동조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절대적 탈동조화’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인 경우는 ‘상대적 탈동조화’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 더불어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도 이 집단에 속했다.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2023년 사이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된 구체적 정책이나 산업적 원인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경기 요인이나 공장 이전 등 배출량의 해외 이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탈동조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탈동조화를 이룬 국가는 67개국에서 83개국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간의 연관성을 끊는 탈동조화는 더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광범위한 재동조화’는 전 세계 GDP 3.8%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토고,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급속한 화석연료 의존이 나타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출량 증가가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ECIU의 존 랭은 “일각에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는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인권위 전면개혁과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 전 위원장, 안경환 전 위원장과 전임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창호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엔 김 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장급 중견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일부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임명될 수 없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으로 배치될 경우 인권위가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인권위법 전면 개혁 개정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인권위 퇴직자들도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10시쯤 재개한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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