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본수학 개설, 3.4%뿐” 고교학점제 ‘소외 학생’ 우선원칙 빠졌다…직업계고는 “특성 고려 없었다” > 자유게시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본수학 개설, 3.4%뿐” 고교학점제 ‘소외 학생’ 우선원칙 빠졌다…직업계고는 “특성 고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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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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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올해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업 등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보장’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의 성격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포럼에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한계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다양화나 책임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개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느린 학습자 등 소외 학생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적 우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은 늘지만, 소외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기본 과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 편성 학교 수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1부터 공통수학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기본수학 1·2이 도입됐는데, 기본수학은 공통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빼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됐다. 성 교수는 “기본수학(1)을 편성한 학교가 10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올해 전국 고교 2387개교 중 81곳(3.4%)만이 기본수학1을 개설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 충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남에선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6%뿐이었다. 충남에서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모두 개설하지 않은 고교는 96.4%였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지도제’(최성보)에 대해 “학생별로 다양한 발달 수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업성취율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설계됐다”며 오히려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직역 전문가들이 보충수업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학업성취율 40% 이상·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유급 방지제도다.
성 교수는 입시제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구현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입시간소화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년간 획일적인 입시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다양해졌는데 현재는 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상층에 너무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입시에 유불리에 기반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직업계고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나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는 고시된 과목만 530개가 넘고 고시 외 과목은 2000개 가까이 존재한다”며 “직업계고는 과목만 늘린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교과를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570여개 학교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학교 내에도 상업과 공업, 실업이 함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학과를 운영 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심화과목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국을 방문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에게 왕복 항공료와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운영 주체는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로 나뉜다.
양구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양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모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양구군 댐 주변 마을에 거주하면서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양구군가족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거주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법정 보호 가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가 있으면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달 말일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정은 오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일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다.
박인숙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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