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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1999년 12월31일,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몰려들어 새천년의 전야를 맞았다. 인류는 20세기의 상처를 뒤로하고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와 대면해 평화로 나아가던 참이었고, 유엔은 미래를 향한 낙관을 품고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당시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새 낙관은 힘을 잃었다. 새천년의 희망은 증발했고, 세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가득하다. 1월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노선의 발로라 보기 어렵다.
1월7일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이 세웠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 질서는 비록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식민지 해방과 독립적 주권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토대였고, ‘유엔의 맏아들’ 대한민국이 태어난 자리였다. 그 존립의 근거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이 노골화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법과 규범을 무효화하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행사되는 폭력의 국제적 버전이라면, 그 국내적 버전은 1월7일 이민단속국의 미니애폴리스 시민 총격이었다.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정치 속에 성장한 국가폭력은 마침내 백인 여성 시민권자마저 희생자로 만들었다.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가발전한다. 법과 규범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 폭력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민자 추방이라는 폭력의 관행이 조지아 구금 사태나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으로 발전한 것처럼, 특정 약자 집단을 향한 폭력은 이윽고 임계점을 넘어 극단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임계를 넘어선 폭력은 누구나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에 다른 가능성을 낳는다. 우리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 시민권자마저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희생자를 “좌파” “선동가”라며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실은 이전에 폭력을 겪은 피해자도 나와 무관치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단 걸 실감하게 된다.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부당한 폭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연대를 배운다.
한편 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우리는 그런 총격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아시아 유색인보다 서구 백인의 죽음에 더 공감하는 것일까?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따라 형성된 애도의 위계로부터 한국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운동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자. 계엄이라는 폭력의 가능성을 체감한 시민들은 응원봉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연대는 나와 멀고 다르다고 믿었던 폭력의 피해자들,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아갔다.
적대와 증오가 규범을 무너뜨리는 혼란의 시대는 인류가 다시 새로운 공통 규범을 창출해낼 때 비로소 종결될 것이다. 나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그 원천을 발견한다. 자신의 피해로부터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의 마음은 폭력보다 강하다. 망해가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품위와 고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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