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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사측 “임금 개편하고 인상” 제시하자…노조 “인상률부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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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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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마블의 ‘어벤저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유명 TV 시리즈 ‘섹스앤더시티’에서 활약한 신시아 닉슨 등 미국의 유명 배우 수십명이 가자지구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을 중단하고, 의료시스템을 즉시 복구하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이 배우들이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병원 공격과 불법적인 봉쇄가 가자지구 보건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통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의 생활을 파괴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은 거부했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다. 이 배우들의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의회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체계 붕괴 탓에 사망한 어린이 힌드 라잡과 그의 어머니인 웨삼 하마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튀니지 출신 영화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도 서명했다. 벤 하니아 감독이 만든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라가 있다. 이 영화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숨진 라잡의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벤 하니아 감독은 “힌드 라잡은 도움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거부 당해 숨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2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스라엘군은 민간·필수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병원 등 보건 시설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 지역 내 병원 94%가 파손됐으며, 의료진 17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휠체어와 보행기를 포함한 의료용품 반입도 이스라엘에 의해 금지됐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의료시설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치료받을 수단을 없애 죽도록 하는 파괴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증거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가디언은 인도주의 단체들에 따르면 적어도 1000명가량이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의료 봉사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 타에르 가자우네는 이스라엘의 의료 시설 접근 제한은 결국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근 인파 몰린 지하철은 ‘북새통’25개 자치구, 셔틀 670대 투입에도시민들 운행 사실 몰라 좌석 ‘텅텅’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에게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하지 않자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안내되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크게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부천 상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청들은 기존 버스 정류장 외에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 정류장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파업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혼란을 겪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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