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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13일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나라현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전통 한과를 준비했다. 김 여사가 준비한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한국 전통 한과에 참석자들은 큰 환호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간담회 끝에 참석자들과 함께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린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하에 북극 영토 방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영토 확장 야욕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중국·러시아발 안보 우려는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 내에선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정부는 이날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린란드의 미국 점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덴마크가 회원국이어서 나토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던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나토 외교 관계자는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국의 군사행동)는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 “나토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엔 ‘유럽 단일 군대’가 필요하다며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전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대립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외교관들은 서방이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유럽의 군사 배치가 “미국의 합병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안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는 취지다.
미 공화당 일각에선 그린란드 압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랜디 파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및 주 지위 부여’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병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항소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가 한 주에 3~4일의 공판을 계획하자,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구속 기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1심 재판을 끌어 석방을 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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