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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그러나 정작 2020년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전씨 대신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20년 1월 각각 1000만원·2000만원을 김 의원 배우자인 이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이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2023년 12월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 의장 선거가 열렸고, 내정된 인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A씨(전 국민의힘 구의원)는 “김병기(의원) 쪽에서 조진희(전 의장)를 의장으로 하겠다고 해 ‘초선은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했고, (의장 선출도) 민주당만 투표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다 선출직인데, 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할 일을 지역위원장(김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 보이콧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모님(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이 지역문제는 다 관여했다고 들었고, 본인(민주당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전씨가 당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던 당시 동작구청장과 가까워 견제를 위해 조진희를 (의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씨(무소속)는 “‘당론이니 의장으로 찍으라’며 조진희를 김병기가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김씨를 (예결위원장) 시키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김병기가 조진희로 작정했다, 자기네(민주당) 의원들 모임에서 조진희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했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구의원은 2022년 김 의원이 자신의 차남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은 동작 구의원들의 반발로 2020년 11월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예결위원장 자리도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4년 7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잃기 전까지 구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대전·충남 통합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 자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해 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방문한 서산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결정과 기대만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간 비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한 채 속도만 내는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연속 동결 결정이다.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결문 표현 변화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까지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문구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뀐 데 이어 이달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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