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제주 농어촌 방치 폐교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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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9일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사무처 직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8일 진행됐으며 인권위 직원 277명 중 212명(76.53%)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안 위원장 퇴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퇴진해야 한다’가 77.4%(164명), ‘퇴진할 필요 없다’가 8.5%(18명)으로 나왔다. ‘무응답’은 14.2%(30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 의결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적절했다’가 89.2%(189명), ‘적절했다’가 2.8%(6명)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8%(17명)이었다. ‘안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86.3%(183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를 택했고, 3.3%(7명)만이 ‘부합한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0.4%(22명)로 나왔다.
인권위지부는 “그동안 인권위지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향되고 차별적 모습을 보여주는 안 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안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의 인권위 정상화 요구를 ‘일부 의견’으로 폄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퇴행을 막고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지난달엔 인권위 인트라넷에 40여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알렸다. 올해는 (주)한화 등 6개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기부에 참여했다.
(주)한화는 지난 5일 김장김치 나눔도 진행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 종로구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로 분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은 장애·희귀질환 아동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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