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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눈부시다. 불과 3년 남짓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숨 가쁠 정도다. 돈 안 되는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영역은 비교적 안전할 줄 알았고, 이전의 기계 번역이나 초창기 생성형 AI는 남은 시간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꽤 높은 수준의 번역이 제공되며, 방대한 고전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은 기대를 한참 넘어섰다.
물론 전문 영역에서 결과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여전히 있지만 주변 자료를 폭넓게 파악할 때 썩 유용하다. 한국학 연구자가 영미권 학술 무대에 발신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휘와 개념에서 문제 제기 방식까지 일일이 상의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춘 영어 논문을 쓰는 일이 가능해졌다. 전공 분야와 관련해 AI가 학습할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협업을 통해 이를 기술화하는 일의 수요도 오히려 늘어났다. 이른바 AX, 인공지능 전환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사용이 더 효율적인 직급에 대한 채용이 급감한다고 한다. 대개 해당 분야 초년생으로 일을 도우며 배워가는 직급인데, 이들이 없어도 AI만 잘 활용하면 소수의 시니어만으로 당장 좋은 성과를 내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 번역과 인문학 연구 역시, 앞서 말한 AI와 전문가의 행복한 협업은 일정 정도 이상의 경륜을 갖춘 이들에 한정되는 이야기다. 아직 AI가 내놓은 초벌 번역의 오류를 파악하고 다듬을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문 후속 세대에게는, 전문가로 오르는 사다리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진보와 자본 집중이 합작하여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한, AI로 인한 변화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돌이킬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그 기세의 선봉에서 주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분야마다 원하는 개인에게 교육과 숙달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에도 사회적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의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경력자의 자리마저 AI가 온전히 대체하는 세상이 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가 ICE에 성과를 압박하면서 시민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정부의 이민 단속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ICE은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이처럼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이민 단속) 작전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민단속을 강화한 작년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항상 보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뒤집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단이 ICE의 공격적 이민 단속을 부추겨 현장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자격 미달 인력이 채용돼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신입 ICE 요원 교육 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으나 채용 속도를 높이려 2개월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기 및 전술 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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