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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69조64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539억원)보다 42.0%(20조59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지출을 뺀 값으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준다. 237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4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조1035억원)보다 24.5% 늘었다. 자본지출은 94조8329억원으로 지난해(83조496억원)보다 14.2%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증가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0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106억원) 등 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잉여현금흐름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SK하이닉스(8조1543억원↑)였다. 삼성전자(5조6919억원↑), 한화오션(2조92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잉여현금흐름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지난해 3분기 4조88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3651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기아도 잉여현금흐름 감소액이 1조원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총 29조7516억원으로 96.1%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3조942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과 소득 창출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조항을 담았다.
우선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을 추천하고,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을 알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분묘 이장이나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공항 건설 사업의 부수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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