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과거사 ‘인도적 영역’ 신뢰 쌓고, ‘민감 이슈’ 해결 동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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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여러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차에 미성년 자녀들까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아내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부부는 아내 어머니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치는 등 유사한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됐으며,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경우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정권 교체’ 목표와 멀어진 마차도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미 성향의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집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에 관해 “현재 그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권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넘겼다.
마차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 베네수엘라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은 더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집권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본인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CBS방송 질문에는 “그렇다”며 야권은 이미 2024년 대선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받은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누겠다며 그의 환심을 사려 하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상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벨상을 실제로 공유해 받게 된다면 마차도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의향이 있나’라는 CNN 질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틀어 나보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종식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과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로 출국한 마차도는 이날 바티칸에서 교황을 접견했다.
마차도는 성명에서 “교황을 만나 납치·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버티고 기도하는 국민의 강인함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축복이자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페루 국적을 가진 교황은 앞서 미국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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