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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여 강경파, 정부 검찰 개혁안에 “특수부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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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1-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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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도부 “이견 없다” 단속에도의원들 “수정해야” 공개 비판정청래 “개별 의견 혼란 초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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