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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다카이치, 한·일정상회담 마치고 ‘중의원 해산’ 굳히기···23일 해산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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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1-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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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 초인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집권 자민당 지도부에 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정부·당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 양당 간부들과 만나 이같은 의향을 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회담을 계기로 자민당은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고바야시 히로유키 당 정무조사회장을 중심으로 공약 수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공식 표명하는 건 오는 17일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5~17일 방일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31주년 추도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당 안팎에서는 ‘1월27일 선거 공고·2월8일 투표’ 혹은 ‘2월3일 공고·15일 투표’라는 두 가지 구체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내에서는 새해 초 예산안 통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8일 투·개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를 경우 그 사이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짧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자민당은 벌써부터 선거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총리 측근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당본부에서 각 선거구별 정세를 분석했다. 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각 도도부현 연맹에 오는 19일까지 공천 후보자를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199석으로 유신회 의석(34석)을 더해 전체 435석 중 가까스로 과반(233석)이다. 양당 연립합의서엔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구성의 통칭 사용 등 보수색 짙은 정책이 많아 여야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적극재정, 안보 정책도 야당과 갈등 요인이다.
당초 자민당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시점으로 예산안 통과 이후인 오는 4월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70% 안팎으로 고공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발빠르게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규제 등 경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대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빠르게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과 최근 정책 협력 기조를 보여 온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불만을 드러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 해산시 총리가 새해 국정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해 “당리당략 해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A씨는 최근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도 치료 기간이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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