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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지주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mom편한 꿈다락 100호점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om편한 꿈다락'은 롯데와 구세군이 함께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00호점을 개관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이 세리머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임태근 보건복지부 사무관. 롯데지주 제공
이름 없이 지난 5일 개통한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지명위원회는 14일 인천 중구 영종~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에 제3연륙교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해 달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와 함께 주민 2만7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한 국가지명위원회가 있는 경기 수원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위도 벌였다.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제3연륙교는 청라하늘대교로 불러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연륙교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영종주민들이 수용을 못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됐다.
지난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시범 운영을 거쳐 15일부터 통행료 2000원(승용차·편도 기준)을 징수한다. 다만,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이다.
한편 인천 중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안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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