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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손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 CEO 경영 승계는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 중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께서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개별 자회사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 이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염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고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논의한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고, 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는 뱀에서 추출한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해 사기를 치는 장사꾼이 많았다. 이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욕망과 의학에 대한 무지를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 뱀기름을 산 사람들은 아까운 돈을 날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가짜 뱀기름에 포함된 유독성분 탓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를 쓴 프린스턴 대학교 정보기술정책센터 소장 아르빈드 나라야난과 연구원 사야시 카푸르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능력과 위협을 과장하는 연구자, 기업, 미디어야말로 21세기의 뱀기름 장수들이다.
AI 분야의 ‘뱀기름 감별사’ 역할을 자처해온 저자들은 AI를 ‘예측형 AI’ ‘생성형 AI’ ‘범용 AI(AGI)’ ‘콘텐츠 조정 AI’ 등으로 구분해 논의를 진행한다.
저자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예측형 AI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인 예측형 AI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작동한다.
미 프린스턴대 정보기술정책센터 소장과 연구원 ‘AI 버블’ 위험성 지적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예측형 AI’는 제대로 기능 못한다고 비판‘범용 AI’실현 가능성에 동의…일각‘인류 절멸’ 경고엔 “엉터리 주장”
네덜란드는 2003년 복지 사기를 적발해 고발하는 AI를 도입했다. 이후 6년 동안 부모 3000여명이 복지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부모들은 근거도 모른 채 고발됐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불만이 누적된 결과 시작된 조사에 따르면, AI는 국적을 차별했다. 튀르키예나 모로코, 동유럽 등 저개발국 출신 부모들일수록 복지 사기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예측형 AI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인간의 감독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보조항을 내걸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조직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고위급들은 십중팔구 실무자들의 이의 제기보다는 많은 비용을 주고 구축한 AI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는 AI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AI가 내린 결정의 90%가 잘못된 것이었다.
천체 운행이나 대기 흐름 같은 물리적 현상과 달리 문화 현상이나 형사사법, 팬데믹 등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런 문제에는 구성원들의 의지보다는 환경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그 변수들조차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AI의 머신러닝 시스템(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예측에 적합하지 않다. “정확히 예측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간의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엑스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잡아내는 ‘콘텐츠 조정 AI’도 결함이 많다. AI가 맥락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한 남성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의 성기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안드로이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보냈다. 구글 AI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 사진을 아동 성학대로 판단하고 계정을 폐쇄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만화 <캡틴 아메리카>에서 주인공이 나치를 후려갈기는 이미지를 올렸다가 나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I에 의해 계정이 차단됐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콘텐츠를 자주 클릭하는 경향이 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런 행동을 부추기도록 설계돼 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각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GI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자들도 초지능을 갖춘 AGI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AGI에 의해 인류가 절멸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AI의 위험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AI가 인간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을 제거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저자들은 AGI가 그러한 반인간적·비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혼자 또는 자신의 창조자를 무시한 채 행동하는 AI가 AI의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장차 더 유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AI가 혼자 어떤 일을 할지보다 사람들이 AI로 무엇을 할지를 훨씬 더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악의적인 인간 행위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위험한 AI 시스템의 출현을 막기 위해 AI 기술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것은 소수의 회사들만 몰래 AI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AI의 성능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AI의 능력을 광고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대니얼 허튼로커 MIT 교수는 2021년 라는 책에서 AI의 강력한 파괴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저자들은 이 책이 “과학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전능한 대상으로 묘사하는 꼴”이 됐다고 짚는다.
저자들은 오픈AI가 챗GPT-4를 출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3년 3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미래생명연구소에서 발표한 공개서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서한은 모든 일자리의 자동화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AI가 일반 업무에서 인간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오픈AI의 주장을 검증 없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감수할 준비가 된 ‘영토 양보안’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통화를 마친 뒤 이 같은 영토 양보 제안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영토 양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날 전달된 새 종전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이 질문(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4년간 고통과 희생 끝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평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통화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현재 작업 중인 공동 문서 초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새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체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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