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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점선면]“동종업계지만 쿠팡 지독해”···미국기업이라 규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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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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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저도 유사 직종이지만 쿠팡의 회원 탈퇴를 방지하는 절차가 너무 지독하고 복잡하더라구요. ‘다크패턴’도 그냥 쓰입니다.”(지난 3일 점선면 독자님)
쿠팡 사태 직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1일 179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는 통계(모바일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2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용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하기 위해 접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점선면이 지난 7일까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쿠팡 탈퇴’와 ‘쿠팡 가입’ 일간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탈퇴 검색량은 지난 3일,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가입 검색량은 탈퇴의 0.4% 수준에 불과했고요.
탈퇴 검색이 많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웹디자인)도 지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설 정도인데요.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와중 제도 정비는 더뎌 이처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점선면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어떤 규제 공백들이 드러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웹사이트·앱 등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간 제약이 적은 온라인 특성상 소비자를 잡아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건 ‘구독 모델’입니다. 한 번 익숙해지면 이탈이 적은 ‘락인 효과(Lock-in)’를 노린 거죠. 코로나19 시기 쿠팡·넷플릭스·유튜브(구글)·배달의민족 등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구독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민 95.9%가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월평균 지출은 4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다크패턴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5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복잡한 탈퇴뿐 아니라 구독 갱신 및 가격 표시 숨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구독 플랫폼들은 다크패턴이나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2023년 말을 기점으로 잇달아 가격을 올렸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요.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자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늘린 기업들이 보안 강화 등 책임을 다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7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 계정은 반복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해커들 입장에서는 표적으로 삼을 유인이 커 기업의 책임이 더욱 요구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도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져 이익을 착취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식입니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플랫폼 기업의 이자수익은 느는데 입점업체는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권리 보호가 큰 두 축이었는데요. 소비자 보호, 특히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방미통위에서 쿠팡의 복잡한 탈퇴방식을 조사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도 202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에서 ‘이용자의 해지가 가입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개정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 기조로 바뀌면서 폐기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5대 그룹 수준으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규제 회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질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미국이 가로막았습니다. 미국 하원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추가 관세를 운운하며 경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플법에 제동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여당에선 미국 개입에 대한 우려만으로 온플법 논의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으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입법에 힘이 실리게 됐고요. 정부는 정보보호 인증 강화, 인증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됩니다. 쿠팡은 지난 6월9일 유출 의심 정황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유출을 ‘노출’로 공지해 피해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고요.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쿠팡은 탈퇴를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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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가 제23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은 재일 조선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올해 주요 심사 기준을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 국내외 시민글과의 연대성'으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성모씨(26)는 1년째 쉬고 있다. 최근에는 공기업 취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아직 마땅한 분야를 정하지는 못했다. 전문자격증 준비도 생각해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씨는 “가족들 눈치도 보여서 토익 점수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수는 17만명 넘게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7개월째 감소해 1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차 추경 효과가 끝나면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의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9월(31만2000명) 30만명대를 기록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전체적 숫자는 나아졌지만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년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수준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3만3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 연령층 중 고용률이 하락한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AI 등 기술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41만6000명)은 7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가능 상태지만 노동 시장적인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에 4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2만2000명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수도 전달(4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등으로 전체 지표는 양호하지만 제조업·건설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10월과 흐름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쉬었음 동향 및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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