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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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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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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9월10일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게 흔들렸던 대형주가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주에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떨어진 4143.55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부진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6.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지난달 24일 3846포인트까지 밀리며 부진했던 코스피는 전날 4154.85로, 지난 3일(4221.87)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렸던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10.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7%), 한화오션(-21.66%) 등 조선·방산주는 두자릿 수 넘게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를 찍은 지난달 3일 각각 ‘11만전자’ ‘62만닉스’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말까지 고점 대비 9.5%, 14.5%나 급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HD현대중공업(7.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68%) 등 조선·방산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6.79%), 삼성전자(7.86%)도 반등하며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17.4%), LG에너지솔루션(8.7%) 등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형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미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달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진 등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증시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AI 거품론이 일부 수그러들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신산업 투자 기조 등 정책 기대감도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현물만 14조원어치가량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 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AI 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와 맞물린 미 10년물 금리 향방이 FOMC 이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FOMC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변동성 확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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