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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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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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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세운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약 4.2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 앞 천막농성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수원시의 지역 상생 모델의 전국 확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교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봉화가 함께 만든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이미 지역 상생의 혁신 모델이 됐다”며 “이러한 대도시와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모범사례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산도 제안했다”며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필요한 제안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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