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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정부에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나의 민주주의와 세간의 민주주의에는 확실히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잊어도 좋을 작은 불쾌감이었다. 그날 밤은 긴박했고 우리는 큰 뜻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1년 전의 일을 계속 곱씹게 된다. 그날의 적들이 다시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집권한 이들의 민주주의가 나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1년 전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몇시간 전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유예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고는 마치 그날 밤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국회 주변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회로 모여 달라’는 야당 대표의 호소 이전에 국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다. 이날의 승리가 계엄군보다 국회에 먼저 도착한 시민들 덕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엄군이나 시민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다.
그날 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였다1년 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나의 민주주의는 ‘계엄’아래 있다
민주화 훈장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권 유예가 선포된 시점에 왜 이들이 거기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내일 일을 알고 오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날은 이들이 3년 동안 싸워온 날들의 하루, 조금 특별함을 더하자면, 꼭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요구하며 이들이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게 2021년 12월3일이다. 1년이 지나 2022년 12월3일이 되었고, 또 1년이 지나 2023년 12월3일이 되었으며, 다시 1년이 지나 2024년 12월3일이 되었을 뿐이다.
이날의 구호는 무척이나 고색창연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시민항쟁으로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시민권에 대한 요구라니. 그런데 40여년 전에나 있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간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밤은 모두가 ‘계엄철폐’ ‘독재타도’라는 옛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적들과 함께 싸웠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국회에서 노숙했던 장애인들은 오전에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반헌법 장애인 권리 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했다. 이때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대형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팻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탄핵만을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했다.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의 시국대회에서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함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내가 자꾸 곱씹어 보는 장면은 그다음에 나왔다. 시국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민주당의 집회. 한쪽 구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박경석씨가 뭐 할 말 많다고 계속 저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 내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의 영상을 본 내 머리는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는데, 마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가 얼룩져버렸다. 그날로부터 극적인 한 해가 흘렀다. 12월4일의 시국대회에서 마이크를 허락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주 이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2021년처럼, 2022년처럼, 2023년처럼, 2024년처럼 장애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내 안의 민주주의자는 입을 틀어막았던 지난 정권만큼이나 말을 하라며 마이크를 건네준 이 정권에도 절망하고 있다. 귀를 닫아버렸다면 입을 열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비상계엄 아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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