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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제명 거부한 김병기 “즉시 재심”…당내선 “당 너덜너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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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1-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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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김, 윤리심판원 처분에 “하나라도 법적 책임 있으면 정치 관둘 것”리스크 지속되자 “정치적 결단 받아들여야”…일각선 “절차 존중”재심 땐 이달 말쯤 결론…정청래 “결과 안 났으면 결단 내렸을 것”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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