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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 중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방문객 흐름 파악에 나섰다.
중구는 대흥동 성심당 본점 인근에서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 아우스터(Ouster), AI 기반 국내기업 그린에이아이와 함께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유동인구 분석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심당이 위치한 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는 국비 49억5000만원 등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상권창출 사업지로, ‘글로벌 베이커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성심당 본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360도 방향을 스캔하며 사람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 시각화해 보여줬다. 센서에 탑재된 AI 에이전트 기능은 특정 시점·지역별 맞춤형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하루 2~3만명이 몰리는 성심당 특성에 맞춰 대기줄(웨이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객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도 조정 없이 약 100m 범위 안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감지하는 만큼 향후 상권 분석과 활성화 전략 수립, 인파 안전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성심당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 대기시간 단축, 주변 상권 활성화, 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빵과 야구의 도시 대전 중구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젊은이가 기술을 실증하고 평가받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살아 있는 실증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우스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차·로봇·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라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린에이아이는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 기반의 혁신 어반테크 기업으로, 스마트시티용 AIoT 솔루션과 제조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다수 입건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중 관련 혐의자들을 다수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혐의자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수사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에게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과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나 의원과 정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전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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