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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이유로 건설업 부진을 꼽혔다. 건설업에선 지난해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금융·보험(-6만개)과 운수·창고(-6만개)의 감소 폭도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다.
그러나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인구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이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수 계산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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