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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입틀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연이은 특검 수사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불법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특검이 출범해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나”라며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돈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면 단체 자체를 없애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공개적 겁박’이며, 민주당 내부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입틀막’”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적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정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 않으냐”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내통해가면서 수사하는 거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본점 지하 1층에 126년 금융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 공간인 ‘우리1899’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2004년 문을 연 은행사 전문박물관을 21년 만에 재단장한 것으로, 우리1899라는 이름은 우리은행의 ‘우리’와 전신 대한천일은행 창립 연도인 ‘1899’를 결합해 만들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360도 LED 조형물인 ‘우리타임스피어’를 설치했다. 역사관 내부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등이 전시된다.
특히 소설 <토지>의 고 박경리 작가가 1954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근무했던 인사 기록과 당시 기고한 사보 글 등 특별한 사료도 만나볼 수 있다. 박경리 작가는 1954년부터 상업은행 용산지점에서 약 2년간 근무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우리1899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1899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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