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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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