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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교육부 “대·충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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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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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29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서초구의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에 마련된 라운지에는 나눔 실천과 공감 확산을 위한 ‘미디어월’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월’을 조성했다.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리풀 돌봄SOS 특화사업, 서초 청정케어 등 서초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조직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지원 주민 봉사단 운영도 구상 중이다.
재단은 지역 민·관협력 지휘소 임무를 수행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가치가 반도체 업종 호황의 영향으로 1년 새 9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주가 하락 및 지분 축소로 평가액이 줄어드는 등 종목별 격차도 뚜렷했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5년 말 기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 272곳의 주식가치는 247조4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117조9312억원(91.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조선·방산 관련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가폭은 0.32%에 그쳤지만 주가가 125.4% 올라 보유 주식 가치가 30조6908억원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분율 변동은 없었으나 주가가 274.4%로 급등해 보유가치가 25조5139억원 증가했다.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주가 상승과 지분 확대가 맞물리며 국민연금 수익을 높였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율을 늘린 상장사는 171곳, 줄인 곳은 127곳이었다.
시장 전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주식 가치는 감소했다. 유통·게임·바이오 등 내수 영향이 큰 업종이 대체로 부진했다. CJ제일제당은 주가 하락에 더해 국민연금 지분율이 4.64%포인트 줄면서 보유가치가 2340억원 줄었다.
크래프톤과 등 게임주 역시 주가 약세와 지분 축소로 평가액이 줄었다. 대한항공, SK텔레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 종목에서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했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LS로, 보통주 기준 13.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현대백화점(13.46%), 신세계(13.42%), CJ(13.40%) 등 유통·지주사가 순위권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IT전기전자 업종의 보유 가치가 64조2천374억원(139.4%)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조선·기계·설비 업종도 148.3% 증가율을 보였다. 지주·증권·건설·건자재 업종도 전체 주식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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