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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2시25분에서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25조원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산은 자체적으로 25조원(5년간)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한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광주에도 투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명륜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명륜당은 산은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박 회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여신 취급 제한업종 확인 대상’ 확대 등 내규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재원을 기준으로 보증 공급 한도를 정하는 ‘법정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서민금융 보증 공급 여력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캠코는 중점 추진과제로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협약가입 대상기관 2751개 중 2680개 기관(97.4%)이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측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온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약 2700억원의 채권을 특별 상각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월지급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귀촌이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고정금리 방식의 직접대출 도입 가능성도 살펴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 기관들을 향해 “산은 회장 주관으로 정기적인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아이디어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 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개입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우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다. 최 차관보는 “국민과 금융기관들이 원화 가치가 절하될 거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이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했다.
일단 이날 발표로 당장 1480원 이상으로 오르진 않겠으나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부여한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환율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정부 대책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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