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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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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12-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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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신비님은 깨비(관객)들을 다 보고 듣고 있어.”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도깨비 신비가 9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한 극장 스크린에 나타나 짓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클수록 에너지가 모인다”며 “아~”하고 외쳐달라는 신비의 말에, 눈치를 보던 관객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더해질수록 깨비 옆 ‘에너지 볼’이 커졌다. 이날 극장에 설치된 임시 수음 장치로 소리를 ‘들은’ 신비가 만족한 듯 말했다. “와, 잘하는데?”
이날 ‘인터랙티브 시네마 라인업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신비아파트: 극장귀의 속삭임>의 한 장면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XR(확장현실) 콘텐츠 전문 제작사 아리아 스튜디오는 내년까지 이 작품을 포함한 3편의 ‘관객 참여형’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의 음성·감정 반응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극의 전개까지도 달라지는 쌍방향적 콘텐츠다.
생성형 AI 챗지피티(ChatGPT)와 음성 대화를 하듯, 스크린 속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 아리아 스튜디오가 지난 6월 공개한 버추얼 아이돌 ‘문보나’의 콘서트 영화 <버추얼 심포니: 더 퍼스트 노트>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소통’이 시도된다.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이 아닌, 문보나가 관객의 호응과 질문에 반응하며 실제 콘서트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1대1 질의응답에서 문보나는 준수한 대처력을 보였다. 이날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경림이 스크린 속 문보나에게 소감을 묻자, 문보나는 “긴장된다”며 말을 이어갔다.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는 요청에는 노래를 불렀고, 즉석에서 손하트 등 포즈를 자연스레 취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배우들이 참여한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는 관객에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그중 다수의 선택에 따라 극을 전개한다. 배우 장혁과 조복래 등이 출연했다.
<아파트>는 기억 보존 시스템 ‘마인드 업로드’가 상용화된 2080년을 배경으로 한다. 관객들은 2009년 벌어진 미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소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단서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다’, ‘열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가 떠오르면, 원하는 선택지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외친 방향으로 극은 전개된다.
<아파트>를 연출한 채수응 아리아 스튜디오 대표는 “다수결 알고리즘을 개발해 (선택지마다) 발화 양뿐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저해서 발화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음성을 수집하는 수준이지만,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시각적인 표정 등 반응에 따라 플롯이 바뀔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채 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영화가 우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분기마다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넷플릭스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 등 인터랙티브 영화나 FMV(풀 모션 비디오) 게임의 극장판인 셈이다. 지금껏 나온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분기마다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모두 설정하고, 각 상황을 모두 촬영해야 한다는 데서 제작비와 촬영 시간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채 대표는 미래에는 AI가 알아서 선택지 등 상황을 생성하도록 해, 서사가 ‘무한 갈래’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는 그 가능성의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채 대표는 “출연 배우의 동의를 받고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갈래가 (알아서) 생성되는 구간이 있다”며 “AI가 찍지 않은 구도의 컷을 생성해 보여주기도 한다”고 했다. <아파트>는 2D 영화 버전과 인터랙티브 버전이 따로 개봉될 예정이다.
다만 극장에서 선택지를 ‘외치며’ 보는 것보다 게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으로 혼자 여러 갈래를 탐험하는 것의 선호도가 높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채 대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인터랙티브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이 새로운 집단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제8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에 초청돼 <아파트>가 상영됐을 당시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도 따로 남아 ‘정당방위냐’ ‘살인이냐’ 등 윤리적 분기점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어떤 관객과 함께 봤냐에 따라 영화적 체험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회차 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극장과 관객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려면, 수음 장치 등 제반 시설도 필요하다. 위 세 편의 기획·투자에 참여한 극장사 CJ CGV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전용관’을 준비 중이다.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는 협력의 핵심축을 핵연료 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유지보수(O&M),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3분야로 나눠 각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평가했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 이상 20% 미만의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 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규제기관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규제 표준화와 승인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 테이크’(생산 이전 단계에서 일정 물량의 구매를 확약하는 방식)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세계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핵연료를 농축·제품화·매매 관점에서 사업화하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국내 제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와 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앞세울지, 미국형 원전인 ‘AP1000’을 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순한 노형 비교가 아니라 정책·규제·사업성까지 종합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MR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제조 인프라가 미국의 규제 신뢰성·시장 규모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집필자 중 한 명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우리가 확보한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못지않게, 그 선택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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