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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사회를 봤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장에 대한 토의를 승인하고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가 정책 사업 실적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경제 등의 정책 목표를 결산하고, 내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이벤트이다. 전원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해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북한은 기존에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대남·대미 정책과 노선을 밝힌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내년 당대회 때 향후 노선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크게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결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제9차 당대회 의제가 공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위협을 주장하고 비핵화 불가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재확인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9차 당대회 시기도 명시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20년 12월 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제8차 당대회 시기를 2021년 1월 초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보당국인 제9차 당대회가 내년 2월쯤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보통 연말 전원회의를 4~6일 동안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주말쯤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3일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맞는다. 중·일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는 국가 추모식이 열린다. 난징 시내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보행자 등도 1분 동안 멈춰 묵념 시간을 갖고 시내 차량 역시 경적을 울려 추모에 동참해야 한다. CCTV는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은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기념식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의 마지막 국가적 행사인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일본 정부 측이 제기한 전투기 레이저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저 조준 문제 제기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동아시아에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일본의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1937년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루거우차오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지진을 이유로 들며 자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본 여행 자제령을 권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이후 추모식에 참여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8년부터 추모식에 불참했으며 이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져 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과거사 관련 전향적 발언을 하면 중·일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향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명한 마츠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과거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화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
일본의 무대응이나 극우 인사의 학살 부정 발언들이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중·일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추모일을 앞두고 자국민의 안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5일 재중일본인에게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앞두고 반일감정 고조가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반일 감정 고조에 주의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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