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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한국전력 지상기기 외관에 다양한 디자인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녹사평광장의 한전 지상기기 2곳을 비롯해 이태원전망대 앞 보도 2곳, 이태원역 4번 출구 일대 1곳 등에 설치된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전력과 통신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거리 경관을 해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력시설을 단순히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라는 의미를 담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콘셉트는 ‘도시의 비밀상자’로 정했다.
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앉거나 만져보는 등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표준형과 특화형 2가지다. 이 중 특화형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놀이형, 시설조합형, 그래픽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시설조합형의 경우 지상기기에 벤치와 테이블을 결합하고,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을 설치해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용산구는 개발한 공공디자인을 이태원 일대 한전 지상기기 10개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시 곳곳의 한전 지상기기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시설부터 이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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