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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 이상을 끼워 반출한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외화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물었고, 이 사장은 이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적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자꾸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을 포함해 해외 공항 사업 전망과 수요, 전체 발주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실제 진척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라며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보고를 종료시켰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에서 3선(18~20대)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2023년 6월 취임했다. 이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족화해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향신문사 주최) 제23회 수상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민족의 화해를 실천해온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2014년 6월 발족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고국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 목소리를 모아내려고 만든 모임”이다.
이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다. 2014년 6월 바로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에는 각계각층의 한·일 시민과 청년, 교육자, 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2023년 12월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 요청문 전달 및 기자회견, 문부과학성 앞 금요집회, 학교 방문 등을 19차례 진행했다. 금요행동을 2024년 12월까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11년째 열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은 500회를 넘었다.
2017~2024년 도쿄, 히로시마, 오사카, 규슈 등 일본 전역에서 열린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재판투쟁’을 지원하고 참여했다. 2019~2023년 매해 일본 전역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글 모음 <꽃송이>를 냈다.
2019년 2월엔 유엔아동권리협약(제네바)에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함께 국제선언운동 서명을 전달했다.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공적으로 비판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김경민 총장)였다.
이 단체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한국 사회 시민들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엔 ‘조선학교와 함께 싸우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소리여 모여라!>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미국과 유력 여러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2024년 완성해 일본과 미국에서 70여차례 상영회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순회 상영을 했다.
정태효 공동대표는 수상 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참아야 했던, 조선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의심받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과 지금의 현실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며 “그 눈물의 시간을 버텨온 아이들과 어머니들, 교원들, 우리 동포들이 받아야 할 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이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라. 아이들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고 보내는 사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강하고,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판사는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늘고, 법관 평균 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판사 출신의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2018~2019년 법관임용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2020년대 들어 퇴직 법관이 늘어났다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은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번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김태욱 변호사,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참여재판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민 법감정 반영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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